보도자료 & 공지

커뮤니티

한국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보도자료 & 공지

“신규가맹점 유치반대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은 위법하다”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21-09-02 17:43
조회
37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존 가맹점이 영업구역 내 신규가맹점 유치를 반대했다는 이유로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명품정항우케익에 대해 시정명령을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정항우케익은 2018년 12월 울산 우정혁신점 영업구역 내에 신규 가맹점을 유치하기 위해 가맹점주에게 100만 원씩 3개월 동안 매장지원금 지급, 156만 원 상당의 마루제품 지원 등 특혜조건을 제시하며 수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울산 우정혁신점은 이를 거부하면서 미수금 문제로 인해 계약갱신 거절의 빌미가 될 것을 우려해 누적된 미수금을 모두 변제했다. .



정항우케익은 울산 우정혁신점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계속 반대하자, 신뢰가 상실돼 계약갱신을 할 수 없음을 통보하고 가맹계약 만료일인 2019년 5월 이후 거래를 전면 중단했다.

공정위는 이를 부당하게 가맹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에 해당되다고 보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가맹계약 갱신 거절사유는 가맹점주가 가맹금을 지급하지 못하거나,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주가 수락하지 않거나,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다. 이 사건의 경우 위와 같은 사유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당한 계약갱신 거절에 해당된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코로나 및 경기불황을 타개하기 위한 수단으로 기존 가맹점주에게 영업구역 내 신규 가맹점 유치를 강요하거나, 계약갱신 거절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체 20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공지사항
빨래와 건조를 도와주는 발명품, 이런 것도 있네요
한국소비자협회 | 2021.08.16 | 추천 0 | 조회 67
한국소비자협회 2021.08.16 0 67
공지사항
일상 생활 속 주의해야 할 ‘건강 위해가능 영양성분’ 3가지
한국소비자협회 | 2021.08.13 | 추천 0 | 조회 57
한국소비자협회 2021.08.13 0 57
공지사항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소비자협회 | 2021.08.13 | 추천 0 | 조회 48
한국소비자협회 2021.08.13 0 48
공지사항
의약품도 당근마켓? 올바르게 구매하세요!
한국소비자협회 | 2021.08.13 | 추천 0 | 조회 78
한국소비자협회 2021.08.13 0 78
공지사항
식약처, 해열제 아세트아미노펜 온라인 불법판매 단호히 대처!
한국소비자협회 | 2021.08.12 | 추천 0 | 조회 36
한국소비자협회 2021.08.12 0 36
공지사항
한국소비자협회 『2021대한민국명가명품大賞』선정 및 신청 안내
한국소비자협회 | 2021.08.12 | 추천 0 | 조회 42
한국소비자협회 2021.08.12 0 42
공지사항
중고자동차 성능, 상태 점검기록부의 신뢰성 제고 노력 필요
한국소비자협회 | 2021.08.12 | 추천 0 | 조회 35
한국소비자협회 2021.08.12 0 35
공지사항
한국소비자협회 리뉴얼전 홈페이지 주소 알려드리겠습니다.
한국소비자협회 | 2019.05.08 | 추천 0 | 조회 1382
한국소비자협회 2019.05.08 0 1382
공지사항
한국소비자협회 지구협회, 지회 신청서
한국소비자협회 | 2019.05.01 | 추천 0 | 조회 709
한국소비자협회 2019.05.01 0 709
공지사항
소비자ADR위원회 위원 입회서
한국소비자협회 | 2019.05.01 | 추천 0 | 조회 749
한국소비자협회 2019.05.01 0 749
공지사항
소비자기자단입회 신청서
한국소비자협회 | 2019.05.01 | 추천 0 | 조회 747
한국소비자협회 2019.05.01 0 747
9
“신규가맹점 유치반대 이유로 계약갱신 거절은 위법하다”
한국소비자협회 | 2021.09.02 | 추천 0 | 조회 37
한국소비자협회 2021.09.02 0 37
8
안심거래인증 안내
한국소비자협회 | 2019.05.01 | 추천 0 | 조회 726
한국소비자협회 2019.05.01 0 726
7
현대건설 사기분양, 대법원 확정 판결
bc_admin | 2019.02.16 | 추천 0 | 조회 387
bc_admin 2019.02.16 0 387
6
폭스바겐 소비자피해구제 운동 전개
bc_admin | 2019.02.16 | 추천 0 | 조회 411
bc_admin 2019.02.16 0 411
5
착한 소비자운동 전개
bc_admin | 2019.02.16 | 추천 0 | 조회 479
bc_admin 2019.02.16 0 479
4
< 일간스포츠 > 국민은행, 국내 100대 금융기관 중 소비자관심지수 1위
한국소비자협회 | 2015.07.01 | 추천 0 | 조회 181
한국소비자협회 2015.07.01 0 181
3
< 뉴시스 > "100대 국내 금융기관 중 '소비자 관심지수' 1위는 국민은행"
한국소비자협회 | 2015.07.01 | 추천 0 | 조회 175
한국소비자협회 2015.07.01 0 175
2
< 경인일보 > ‘인기 짱’ 국민은행… 소비자 선호 금융기관 1위에
한국소비자협회 | 2015.07.01 | 추천 0 | 조회 176
한국소비자협회 2015.07.01 0 176
1
< 업코리아 > 한국소비자협회, 지난 5월 한달간 빅데이터 분석 지수화 '소비자관심지수' 발표
한국소비자협회 | 2015.07.01 | 추천 0 | 조회 168
한국소비자협회 2015.07.01 0 168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