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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21-01-21 20:54
조회
10

[시행 2012.5.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10호, 2012.5.1,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규제개혁법무담당관), 02-2023-4193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및 동법시행령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부당한 표시·광고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해당되는 지를 사업자, 사업자단체 및 일반국민에게 예시함으로써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사전에 방지하고 부당한 표시·광고에 대한 법집행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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