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 2015.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12호, 2014.11.2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창조행정법무담당관), 044-200-4424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15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