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커뮤니티

한국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자료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부과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21-01-21 20:57
조회
13

[시행 2015.2.2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12호, 2014.11.28,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창조행정법무담당관), 044-200-4424

이 고시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과징금),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 제2항, 제15조 및 [별표 1]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전체 10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06
소비자기본법 영문자료2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7
한국소비자협회 2021.01.21 0 27
105
소비자기본법 영문자료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3
한국소비자협회 2021.01.21 0 23
104
자동차관계법령집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6
한국소비자협회 2021.01.21 0 26
103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운영규정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4
한국소비자협회 2021.01.21 0 24
102
스마트컨슈머 운영규정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6
한국소비자협회 2021.01.21 0 26
101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 고시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7
한국소비자협회 2021.01.21 0 27
100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9
한국소비자협회 2021.01.21 0 29
99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관리업무 위탁고시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36
한국소비자협회 2021.01.21 0 36
98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비용산정기준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3
한국소비자협회 2021.01.21 0 23
97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7
한국소비자협회 2021.01.21 0 27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