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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제증명서 발급수수료 피해 관련 기사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21-01-21 21:08
조회
15

 

보건복지부 수수료 책정 병원 자율에만 맡겨…환자들 비난

【광주=뉴시스 5. 18.】이창우 기자 = 병원마다 발급하는 각종 제증명서의 발급수수료가 최고 8배까지 차이가 나는 등 의료기관들이 환자들을 상대로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현재 '1차-의원', '2차-병원·종합병원', '3차-상급종합(대학)병원'에서 발급하는 제증명 서류는 진단서, 소견서, 입·퇴원확인서, 사체검안서, 진단서, 검사 결과지 등 그 종류도 다양하다.

18일 보험설계사 A(40·여)씨에 따르면 최근 실비 건강보험에 가입한 고객을 대신해 보험료 청구에 필요한 제증명 서류를 발급받기 위해 위임장을 지참한 채 전남 나주의 한 병원을 찾았다 황당한 일을 겪었다.

 

 

3차 의료기관인 광주의 한 대학병원에서도 장수 제한 없이 1건당 3000원이면 발급이 가능하던 '조직검사 결과지' 발급 수수료로 2만5000원을 요구받았기 때문이다.

또 기본 장수외 추가 장수 1장당 1000원의 추가 수수료도 요구 받았다.

똑같은 제증명 서류지만 3급 대학병원과 2급 병원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차이는 무려 8.3배나 차이가 났다.

화가 난 A씨는 해당 병원 원무과 직원에게 따졌지만 허사였다.

이 병원 직원은 "보건복지부가 제증명 발급 수수료 단가를 각 병원에서 자율적으로 정해서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규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기 때문이다.

보험금 지급 신청 때문에 울며 겨자먹기 식으로 증명서를 발급받은 A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해당 병원 직원의 답변이 맞는지 이후 확인했지만 사실로 드러나자 분통만 터트렸다.

A씨는 "환자가 봉이냐. 병원마다 수수료를 자율적으로 책정할 수 있도록 했다지만 이건 너무 한 것 아니냐. 폭리수준이다"고 비난했다.

이 같은 들쭉날쭉한 제증명 서류 발급 수수료 시비는 현재 전국 각 병원 원무과 창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실제 상황이다.

하지만 이같이 병원들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 민원이 끊이질 않고 있는데도 보건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병원마다 제증명 서류 발급 비용이 달라 민원이 잦자 발급 수수료 상한선을 정하기 위해 관련 용역을 추진해 놓고서도 아직까지도 가이드라인을 정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병원들의 이익만을 대변한 것처럼 비춰지는 처벌 규정도 도마위에 올랐다.

보건복지부는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경우 각 병원이 자율적으로 정한 뒤, 환자들의 눈에 잘 띠는 곳에 수수료 요금표를 게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해당 요금표 보다 수수료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만 처벌을 하고 있다.

처벌도 1차 시정명령을 한 이후에 개선되지 않을 경우 업무정지 15일이 전부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보건복지부 민원센터 관계자는 "비급여 항목 진료과목과 관련된 증명서 발급 비용은 법 규정이 없어 병원 자율에 맡기고 있다"며 "작년에 용역을 한 만큼 올해 안에는 수수료 상하선 규정을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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