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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판매에서의 소비자보호지침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21-01-21 19:39
조회
181

제정 2006.7.19.
개정 2009.8.12.

개정 2009.9.28.

개정 2012.8.20.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57

개정 2013.10.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9

이 지침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35(소비자보호지침 제정 등)의 규정에 따라 법법 시행령 및 법 시행규칙(이하 관련 법령이라 한다)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예시함으로써 방문판매전화권유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계속거래 및 사업권유거래(이하 특수판매라 한다)에 있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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