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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행위 고발지침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21-01-21 19:40
조회
10

제정 2010. 7. 1.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82호
개정 2012. 9. 7.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68호

개정 2013. 7. 25.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77호

제1조(목적) 이 지침은 다음 각 호(이하 “방문판매법 등 벌칙규정”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고발 기준 및 절차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8조(벌칙) 내지 제65조(양벌규정 등)의 규정

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40조(벌칙) 내지 제44조(양벌규정)의 규정

3.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제48조(벌칙) 내지 제52조(양벌규정)의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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