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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법 위반 과징금 고시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21-01-21 19:40
조회
10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51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3.에 따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2년 12월 27
공정거래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2-68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고시

I. 목적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이라 한다)」 제51같은 법 시행령 제61조 및 별표 3.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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