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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 위반사업자 교육명령지침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21-01-21 19:41
조회
181

제정 2004. 10. 13.
개정 2007. 12. 26.

개정 2009. 08. 20.

이 지침은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이하 이라 한다4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시정을 위한필요조치로서 교육명령을 함에 있어서 이에 관한 세부운영기준을 정함으로써 교육명령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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