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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거래 위약금 및 대금 환급기준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21-01-21 19:42
조회
13

[시행 2014.2.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1호, 2014.2.1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 044-200-4258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또는 해제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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