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티
한국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자료실
계속거래 위약금 및 대금 환급기준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21-01-21 19:42
조회
13
[시행 2014.2.13]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4-1호, 2014.2.13,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 044-200-4258
이 고시는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2조제4항에서 정하고 있는 계속거래 또는 사업권유거래의 해지 또는 해제시 위약금 및 대금의 환급에 관한 산정기준을 정하여 소비자와 계속거래업자등(법 제30조제1항에서 정하는 자를 말하며, 이하 "사업자"라 한다) 간의 분쟁을 방지하고 소비자의 피해를 최소화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106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106 |
소비자기본법 영문자료2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4
|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0 | 24 |
105 |
소비자기본법 영문자료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18
|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0 | 18 |
104 |
자동차관계법령집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0
|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0 | 20 |
103 |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운영규정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0
|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0 | 20 |
102 |
스마트컨슈머 운영규정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0
|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0 | 20 |
101 |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 고시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3
|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0 | 23 |
100 |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4
|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0 | 24 |
99 |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관리업무 위탁고시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9
|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0 | 29 |
98 |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비용산정기준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2
|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0 | 22 |
97 |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1
|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0 | 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