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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수집 분석에 관한 운영지침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21-01-21 19:44
조회
10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2014. 6. 24.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93호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기타 위원회 소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위반행위의 조사 중 디지털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사항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의 공정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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