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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증거수집 분석에 관한 운영지침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21-01-21 19:44
조회
188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 2014. 6. 24. 공정거래위원회 예규 제193호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0조(위반행위의 조사),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9조(위반행위의 조사),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43조(위반행위의 조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6조(위반행위의 조사), 및 기타 위원회 소관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위반행위의 조사 중 디지털자료를 수집하거나 분석하는 과정에서 준수하여야 사항을 정함으로써 디지털 증거 수집 및 분석의 공정성, 투명성 및 효율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106
| 번호 | 제목 | 작성자 | 작성일 | 추천 | 조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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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영문자료2
한국소비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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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기본법 영문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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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계법령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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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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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컨슈머 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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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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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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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관리업무 위탁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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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비용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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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
한국소비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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