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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명령사실의 공표에 관한 지침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21-01-21 19:44
조회
12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에 관한 운영지침

[시행 2012.8.21] [공정거래위원회예규 제141호, 2012.8.21, 폐지제정]

공정거래위원회(심판총괄담당관), 02-2023-4067

이 지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하도급법”이라 한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이라 한다)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이라 한다)에 따라 피심인에게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를 명함에 있어 이에 관한 세부집행기준을 정함으로써 공표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공표효과를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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