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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21-01-21 19:45
조회
1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시행 2012.8.21]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33호, 2012.8.20,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팀), 02-2023-4369

이 지침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법과 시행령 등 관련법령(이하 “관련법령이라 한다)의 내용을 보다 구체화하여 예시함으로써 이 법 위반행위의 방지 및 소비자피해의 예방을 위하여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를 행함에 있어 사업자가 지켜야 할 기준을 고시하고, 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건전한 거래질서의 확립 및 소비자의 보호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율적 준수를 유도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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