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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법위반사업자 과징금부과기준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21-01-21 19:46
조회
213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 위반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고시

[시행 2012.8.18] [공정거래위원회고시 제2012-47호, 2012.8.17, 제정]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팀), 02-2023-4362

이 고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제3항 및 별표 2.의 규정에 따른 과징금 부과의 판단기준과 세부기준 및 기타 과징금을 부과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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