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커뮤니티

한국소비자의 권익증진과 소비자의 삶의 질 향상에 앞장서겠습니다.

자료실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21-01-21 20:43
조회
278

이 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위반사건으로서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 가맹사업법 제44조【고발】 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고발】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106
번호 제목 작성자 작성일 추천 조회
106
소비자기본법 영문자료2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70
한국소비자협회 2021.01.21 0 270
105
소비자기본법 영문자료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81
한국소비자협회 2021.01.21 0 281
104
자동차관계법령집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395
한국소비자협회 2021.01.21 0 395
103
지역소비자정책 전문가협의체 운영규정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90
한국소비자협회 2021.01.21 0 290
102
스마트컨슈머 운영규정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304
한국소비자협회 2021.01.21 0 304
101
소비자정책위원회 위원 추천 고시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97
한국소비자협회 2021.01.21 0 297
100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관리지침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84
한국소비자협회 2021.01.21 0 284
99
소비자감시원 교육 및 계량정보 관리업무 위탁고시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334
한국소비자협회 2021.01.21 0 334
98
소비자시판용 수입미곡 비용산정기준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84
한국소비자협회 2021.01.21 0 284
97
사업자의 부당한 소비자거래행위 지정고시
한국소비자협회 | 2021.01.21 | 추천 0 | 조회 292
한국소비자협회 2021.01.21 0 292
위로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