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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의 위반행위의 고발에 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지침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21-01-21 20:43
조회
13

이 지침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표시·광고법"이라 한다),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이하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또는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대규모유통업법"이라 한다) 위반사건으로서 공정거래법 제71조【고발】, 표시·광고법 제16조제3항, 가맹사업법 제44조【고발】 또는 대규모유통업법 제42조【고발】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유형 및 기준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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