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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경비지급규정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21-01-21 20:44
조회
9

이 규정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50조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57조 및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이하 '약관법'이라 한다) 제22조제2항과 동법시행령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가 이해관계인 또는 참고인의 의견을 듣거나 감정인을 지정하여 감정을 위촉한 경우에 당해인에 대하여 지급하는 경비의 지급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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