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집단피해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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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집단피해사례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11%만 구제 받아"…집단소송법 확대될까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19-05-01 18:19
조회
97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구제급여를 받는 사람은 10명 중 1명에 불과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에 집단 소송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15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는 여의도 국회 앞에서 '집단소송제 도입을 위한 2차 릴레이 캠페인'을 개최하고 "지난 10월 5일 기준 가습기 살균제 신고 피해자 6160여명 가운데 사망자는 1354명이고, 정부로부터 인정돼 구제급여를 받을 수 있는 피해자는 679명으로 11%밖에 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모임인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피해자와가족모임 등 11개 단체들이 동참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가습기 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제대로 된 진상규명과 피해자 지원, 가해자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는 또다시 동일한 집단적 소비자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집단소송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협의회는 "개별 소비자가 직접 시간과 비용을 들여 소송을 제기해야만 피해 배상이 가능한 현행법의 불합리한 구조에 대한 개선이 시급하다"며 "현재 증권 분야에만 한정된 집단소송제를 제조물 책임, 식품 안전 등 소비자 피해 전 분야로 확대해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소비자 집단소송제는 피해자 한 사람이나 일부가 가해자(기업)를 대상으로 소송하면 다른 피해자는 개별 소송 없이 단일 판결로 모두가 구제받는 제도입니다. 집단소송법 도입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지정됐고, 지난달 21일 집단소송법을 소비자 분야로 확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MBN 온라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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