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집단피해사례

집단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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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집단피해사례

"잘못된 탈원전 정책에 대한 민사 및 집단 소송으로 대응할 것"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21-08-13 13:22
조회
88

탈원전 정책에 대해 집단소송의 방법을 제시해 눈길을 끌고 있다.

12일 황교안 전 미래통합당 대표는 "무분별한 태양광 발전으로 인해 금산지역 주민들은 현실적인 피해를 입고 있다.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학생들의 장밋빛 미래는 잿빛 미래로 바뀌었다"면서 "잘못된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일자리, 경제회복, 미래먹거리 등에 대한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데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잘못하고 난 뒤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 것은 공정한 사회가 아니다"며 "누구를 막론하고 책임을 져야 하는 만큼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민사 소송 및 집단 소송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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