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집단피해사례

집단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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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집단피해사례

Re:자동차연비집단피해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14-08-01 19:59
조회
178

집단소송법 내지 소비자 집단소송법은 16, 17, 18대국회 때도 제출되었지만 통과되지 못했다. 다만 19대국회에서는 국민들의 호소와 여러 뜻 있는 의원들의 노력으로 통과가 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정말 다행한 일이다.
왜 ‘소비자 집단소송법’이 필요한지 가장 설득력 있는 예를 들어보겠다. 최근 발생한 카드사 등 금융권의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건으로 인해 최소 2천여만 명의 집단적인 피해자가 발생한 것으로 추산되고 있지만, 이에 따른 피해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소비자는 상대적으로 소수에 불과했다. 소비자 집단소송법이 없는 상황에서는 피해를 본 소비자들 개개인이 모두 소송에 나서야 하는데, 그것이 일반적인 소비자들로서는 매우 힘들기 때문이다.



소액의 손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한 경우

실제로 이번 개인정보 유출이라든지, 최근 SKT의 불통 사태, 또 KT의 개인정보 유출, 토익시험사의 불공정행위로 인한 피해 발생 등 다수의 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경우 등을 보면,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이 해당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여 피해를 구제받을 수 있으나 소액의 손해가 광범위한 다수에게 발생한 경우가 많아 변호사 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인해 적절한 소송제기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일이 허다하다. 또 손해액이 큰 경우에도 기업의 행위와 소비자의 손해간의 인과관계를 감정할 때 거액의 감정비용이 필요하므로 다수의 소비자가 모여서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유리하게 되어, 이런 경우에도 구성원 중 한명 또는 일부가 동일 피해 소비자 집단을 대표해서 용이하게 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길을 보장해주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소비자 집단소송의 특징은 다수의 소비자에게 단순한 구매 행위로 인해 동일 손해가 발생했다는 점이므로, 소비자마다 같은 소송을 반복하여 제기하게 하는 것보다는 일부 소비자가 기업을 피고로 하여 자신의 손해를 인정받으면 동일한 형태의 구매 소비자에게는 그 소송의 기판력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여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를 인정하는 것이 사회적인 비용을 줄이면서도, 자본주의 사회에서 소비자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옹호할 수 있을 것이고, 나아가 기업 측의 불법·부당행위를 효과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우리 헌법도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소비자를 보호하는 것은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의무이기도 하다.

따라서 소비자가 기업의 제조, 광고, 담합, 판매, 소비자정보관리 등에서의 불법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에 그중 한 사람이나 일부의 소송 승소로 모든 관련 소비자가 손해배상권을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여 헌법이 정한 소비자 보호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소비자 집단소송법이 필요한 것이다.

소비자 집단소송의 대상은 소비자기본법상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당한 경우, 제조물피해, 담합피해, 개인정보유출피해, 부당약관피해, 허위과장광고 및 표시피해,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판매로 인한 피해, 그 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비자의 피해 등으로 정하고, 동일 피해를 입은 소비자를 ‘총원’이라 부르고 개개인을 ‘구성원’이라 하며 구성원이 소비자집단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의 허가로 소송이 시작되고 소송제기 사실을 공고하여 알리며, 총원에 속하는 소비자는 그 구성원의 소송에서 빠지겠다는 의미의 제외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이후 구성원이 승소 또는 패소하게 되면 그 소송의 결과는 제외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범위의 총원에게 미치게 된다. 결국 소비자가 승소하게 되면, 기업의 손해배상액을 분배 법원이 받아 총원에게 분배하면 소송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최근 계속 되고 있는 개인정보 유출 사건만 해도, 소비자들이 피해를 적극적으로 배상받기 위해서도, 또 이처럼 어이없는 일을 근본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도 미국과 같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가 도입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고조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소홀히 다룰 경우 기업이 문을 닫을 정도의 처벌이 뒤따른다는 메시지가 전제되어야 소비자 피해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이다.

현재 국회에는 민변과 참여연대의 소비자집단소송법 청원안, 서영교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소비자집단소송법 발의안 등 여러 건의 소비자 집단소송법이 계류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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