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집단피해사례

집단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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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집단피해사례

LTE요금담합 집단피해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14-08-01 20:01
조회
194

지난달 참여연대는 이동통신 3사가 LTE요금을 담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했습니다.
이런 짬짜미는 식료품과 은행 수수료 등 사회 전분야에 만연해 있지만 잘 고쳐지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가격담합 즉, 카르텔 근절을 위해 집단소송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군가 가격담합 피해에 대한 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면 같은 피해를 본 다른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소송의 혜택이 주어지는 겁니다.



<인터뷰 : 노대래/공정거래위원장>



"카르텔 근절을 위해서는 한번 적발되면 발붙이기가 어렵다는 인식이 확실히 뿌리내리도록 규제 시스템을 다시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적 피해는 크지 않지만 사회 전체적인 피해가 클 때 적용되는 집단소송제는 기업에 치명타를 입힐 것으로 보입니다.

사업자의 자율적인 소비자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동의의결제가 도입됩니다.

사업자가 피해구제를 위해 합당한 방안을 제시하면 공정위가 심의절차를 중단하는 제돕니다.

이 제도를 이미 시행하는 미국의 경우, 과거 운동화 제조 업체가 `각선미 개선에 도움이 된다'는 과장광고를 했다가 30만명에게 구매금액의 87%를 배상한 적이 있습니다.

대기업 총수 일가의 사익편취행위도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뷰 : 노대래 / 공정거래위원장>



"일감 몰아주기 등 총수일가의 사익편취행위, 계열사간 부당내부거래 등 정당한 보상체계를 위협하는 잘못된 관행을 근절시켜 나가야 하겠습니다."

공정위는 이를 위해 신규순환출자를 금지하고 편법적인 세습행위를 차단하기로 했습니다.

현대차그룹의 글로비스 처럼 계열사에 일감을 몰아줘 재벌 2세가 경영권 승계 자금을 마련하도록 도와주는 행위를 철저히 감시하겠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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