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집단피해사례

집단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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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집단피해사례

개인정보유출 카드사 집단피해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14-08-01 20:04
조회
204

전국민을 충격과 불안으로 몰아넣은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사고 당사자인 KB국민, 농협, 롯데카드가 유출 피해고객들의 집단소송에 대비하고 있다. 뉴시스에 따르면 3일 현재 네이버·다음 등 주요 포털 사이트에는 이번 개인정보 유출 피해 관련 소송을 준비하는 인터넷 카페가 수십개 개설된 상태다. 이중 SK브로드밴드 개인정보 유출 당시 승소한 모 변호사 카페에는 3만여명이 가입하는 등 집단소송 움직임이 활발한 분위기다.

3개 카드사들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집단소송이 제기될 경우 최대 1700억원에 이르는 배상금을 지급해야 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아울러 3개월 영업정지 처분으로 870억원 가량의 이자 손실을 입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KB국민카드는 지난달 29일 공시한 일괄신고서를 통해 "보수적으로 판단해 정보가 유출된 고객 중 실제소송에 참여할 당사자수를 전체피해자(4300만명)의 1%로 산정하고 20만원의 정신적 손해를 인정한 싸이월드 사례를 적용하면 약 860억원(43만명x20만원)의 보상액이 발생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국민카드는 이와 함께 115억원의 재발급 비용과 7억원의 콜센터 확대운영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산정했다. 롯데카드의 경우 손해배상금을 추정하지는 않았지만 재발급 비용으로 75억원, 콜센터 확대 비용으로 12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했다.KB국민카드의 추산 방식을 다른 카드사에도 적용하면 롯데카드 300여억원, NH농협카드 500여억원 등 카드 3사에서 1700~1800억원대의 손해배상금이 발생할 것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카드 재발급 비용과 콜센터 확대비용 200~300억원과 영업정지에 따른 이자손실 비용까지 합하면 2700~3000억원 상당의 손실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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