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집단피해사례

집단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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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집단피해사례

리콜상품관련 집단피해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14-08-03 20:06
조회
83

국민 건강과 직결된 의약품의 자진 리콜(제품 회수) 건수가 지난해 크게 늘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2013년도 리콜 실적이 973건으로 전년 859건 대비 13.3% 증가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는 정부 부처 및 지자체·소비자원의 리콜 실적을 취합한 수치다. 리콜은 소비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제품이 발견된 경우 정부가 사업자에 명령·권고하거나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제품을 수거·교환하는 조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리콜 명령이 599건으로 가장 많았고 자진 리콜(263건), 리콜 권고(111건) 등의 순이었다.



업체가 스스로 리콜에 나서는 자진 리콜의 경우 2012년 189건에 그쳤지만 지난해 263건으로 39% 급증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안전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관련 부처가 적극적인 법 집행에 나섰고 이에 따라 업계의 자진 리콜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자진 리콜 분야에서는 의약품 리콜 건수가 같은 기간 13건에서 72건으로 5.5배 이상 늘었다. 자동차 역시 73건에서 88건으로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식품 분야 리콜이 총 316건으로 전체 32.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다. 지난해 9월 A사가 생산한 소시지에서 기준치 이상의 세균이 검출돼 제품 회수·폐기 명령이 떨어졌고 B사의 비타민 캔디에서는 글루코산 아연 등 허용 외 식품 첨가물이 검출돼 사업자가 자진리콜에 나섰다.


이밖에 의약품 분야(233건), 공산품 분야(196건), 자동차 분야(88건) 등의 순으로 리콜 건수가 많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소비자 안전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위해물품 의심사례가 발생하면 제조사나 소관 부처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공정위는 소비자종합정보망인 스마트 컨슈머(www.smartconsumer.go.kr)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품목별 통합 리콜정보와 해외 리콜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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