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집단피해사례

집단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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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집단피해사례

국내외항공사 운임담합 집단피해

작성자
한국소비자협회
작성일
2014-08-01 20:05
조회
201

지난 1월, LG그룹 계열사 4곳이 "국내외 항공사 12곳으로부터 운임담합 피해를 입었다"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4억4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이번 소송에 참여한 기업은 LG전자와 LG화학, LG디스플레이, LG생명과학 등 LG그룹 4개 계열사. 소송 대상 항공사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외항사 루프트한자싱가포르항공, 에어프랑스 등 12곳이다. 흔치 않은 기업 간 담합 소송이라는 점에서 LG그룹의 소송은 경제계의 관심을 끌기에 충분했다.

항공사들의 운임 담합은 좀처럼 고쳐지지 않는 '고질병'이다. 자주 걸리고 있으나 계속 반복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대한항공은 지난 2000~2005년 사이에 미국으로 가는 항공화물의 요금, 연료 할증비, 전쟁위험 부담금, 세관 통과비용, 커미션 등을 담합한 행위로 스위스 경쟁위원회에게 일부 항공사와 함께 적발되기도 했다. 

당시 에어프랑스-KLM의 벌금 액수가 390만 스위스 프랑(약 45억6000여만원)으로 가장 많지만 자진신고자 감면제(리니언시)에 따라 과징금이 대폭 줄었고, 아메리칸 에어가 220만 스위스 프랑(약 25억7000여만원), 유나이티드 에어가 210만 스위스 프랑(약 24억5000여만원) 등의 벌금을 냈다. 그러나 대한항공은 브리티시 에어, 미국 아틀라스 에어, SAS, 싱가포르 항공과 함께 자진신고를 하지 않아 벌금을 내게 됐다. 

앞서 지난 2010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은 16개국 21개 항공사에 대해 항공화물 운임 담합을 이유로 시정명령과 120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와 관련 항공사들은 공정위의 담합 결정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적발되면 합의하고 '쉬쉬' 

이처럼 잦은 담합 적발에도 불구하고 항공사들의 위법 행위는 반복되고 있다. 지난 1월 대한항공은 화물 운임을 담합한 혐의로 미국에서 당한 집단소송에서 원고 측인 화물업체들에 1억1150만 달러(약 1180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대한항공 측은 "원고 측과 합의하고 법원에 합의 예비승인을 신청한 상태"라며 "운임담합 여부를 최종적으로 다투는 대신 소송의 원만하고 조속한 종결을 위해 양측이 합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한항공은 국제선 화물기 유류할증료를 경쟁사들과 짜고 올린 혐의를 받았다. 대한항공은 화물 등 운임 담합으로 이미 미국 정부에 벌금 3억 달러를 낸 바 있다. 

대한항공은 미주 노선 여객기 항공료 담합 혐의로도 미국에서 승객들에게 집단소송을 당해 6500만 달러(약 727억원)를 지급하기로 원고 측과 합의한 상태다.

◆수출기업 소송 이어질 가능성도 

앞서 언급한 LG그룹의 소송이 몰고 올 파장은 크다. 항공사가 손해 배상을 하도록 판결날 경우 항공 수출이 많은 기업들이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실제로 국내 몇몇 대기업들은 소송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담합사건은 공정한 시장경제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임에도 불구하고 공정위의 과징금 제재만으로는 근절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면서 "LG그룹 계열사들이 담합사건으로 인한 회사의 피해회복을 위해 적극 나선 것에 대해 환영하며, 최근 담합사건에 대해 공공기관 및 민간 기업이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논평을 냈다. 경제개혁연대는 "담합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소송 수행능력을 갖춘 기업의 대응만이 아니라, 소액이지만 불특정 다수 소비자의 피해구제를 위한 수단으로 집단소송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계속되는 제재에도 담합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담합으로 얻는 이득이 과징금을 상쇄하고도 남는 경우가 많았고, 실제 담합을 주도하거나 감독을 소홀히 한 회사 경영진에 대해 적극적으로 책임소재를 묻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작년 LIG건설 및 동양그룹의 사기성 회사채 발행 사건이나 최근의 개인신용정보 유출 사건으로 대량의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한 것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소송제의 도입은 절실하다. 작년에 발표된 국정과제 보고서는 증권관련 집단소송법을 개정해 공정거래법상 담합 및 재판매가격 유지행위에 대한 집단소송 도입을 할 것임을 밝혔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증권, 제조물책임, 공정거래, 환경, 금융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형태의 집단소송제의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다. 법과 제도가 미비하다면 새롭게 마련해 시행하면 된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다. "담합하다가 걸려도 배상해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이 같은 행위는 반복될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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