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멘트]

지난 2018년에 발생했던 BMW 연쇄 화재사건 모두 기억하고 계실 텐데요. 당시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차주들은 4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1심 판결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머니투데이방송은 오늘부터 이틀간 BMW 집단소송의 현재 상황과 왜 이렇게 판결이 지연되고 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 순서로 집단소송에 참여한 차주들의 답답한 심정을 들어봤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고속도로 한가운데에 차량 한 대가 불이 난 채로 가만히 멈춰있습니다.

지난 2018년 결함 은폐와 늑장리콜 의혹으로 소비자들의 공분을 샀던 'BMW 화재사건’ 당시 피해 차량의 모습입니다.

이 사건으로 BMW는 약 17만대의 차량을 리콜하게 됐고, 형사 고발과 함께 과징금 112억원을 부과받게 됐습니다.

이로부터 4년이 넘는 세월이 흘렀지만 손해배상청구 집단소송을 제기했던 BMW 피해 차주들은 아직 1심 판결도 받지 못한 채 지난한 법정싸움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집단소송에 참여한 피해자들의 규모는 2000여 명으로, 소송 청구금액 400억원에 육박합니다.

[BMW 집단소송 참여 차주: 답답하죠.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때 당시에 화재 때문에 주차장에 주차도 제대로 못하는 서러움도 있었고 흐지부지돼서 넘어가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있고… ]

4년 동안 변론 기일은 단 한차례 열리는데 그쳤고 재판부는 4년 동안 2번이나 바뀌었습니다.

피해 차주들은 BMW 본사가 소장 송달을 9개월 동안 일부러 받지 않고 변호인을 선임하지 않는 등 고의적으로 재판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사이 길어지는 재판에 지쳐 소송을 포기하는 피해자들도 하나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

법조계에서는 1심 판결조차 나지 않은 채 이렇게 재판이 길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고 말합니다.

[박명상 / 변호사: 보통 짧으면 6개월에서 1년 정도면 1심 판결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길면 2년까지 가는 경우도 있지만 이것처럼 4년 동안 끄는 경우는 흔치 않죠.]

재판부가 판단을 미루는 사이 신속한 구제를 호소하는 피해자들의 마음은 더욱 타들어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주재용입니다. (주재용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MTN뉴스(2022.11.10.) :
https://news.mtn.co.kr/news-detail/2022111016512122040